최저임금: 정부에서 정한, 피고용인에게 지급해야 할 최소한의 임금

최저임금(最低賃金, 영어: minimum wage)은 고용자가 피고용인을 저임금으로 부리는 착취를 막기 위해 정부에서 정한, 피고용인에게 지급해야 할 최소한의 임금을 말한다. 쉽게 말하면 법으로 최소한의 의식주 생활이 가능한 급여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각 나라는 자국의 법과 규정에 의해 최저 임금을 정하고 있다.

최초의 최저임금 제도는 1894년 뉴질랜드 정부에 의해 시행되었고 미국이 1938년, 프랑스가 1950년, 대한민국은 1986년 12월 31일에 도입하여 시행하였다.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등은 아직 최저임금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으나, 노동조합운동이 오래된 유럽 국가들은 노동조합총연맹이 자본가 단체와 임금을 같이 정하고, 산업별로 적용함으로써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하고 있다.(연대임금제)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능력을 존속(存續)하고 가족을 지속적(持續的)으로 부양(扶養)함으로써 노동력을 재생산(再生産)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이 생존임금(生存賃金; subsistence wage)이다. 그리고 생존임금에 더해 자식들의 교육과 최소한의 문화 수준을 누릴 수 있는 수준으로 상승한 임금은 생활임금(living wage)이다. 노동시장에서 노동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자유롭게 결정된 임금이 노동자의 생활임금이나 생존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면 국가는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보장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를 위하여 정부가 노동자들이 받는 임금의 최저 수준을 시장 균형임금 이상의 일정 수준으로 보장하기 위해 설정한 임금이 최저임금이다. 따라서 최저임금제도는 빈곤 퇴치와 소득 불평등의 완화에 일조할 수 있다.

최저임금제도의 효시는 1894년 뉴질랜드의 '산업조정 중재법(産業調停仲裁法; Industrial Conciliation and Arbitration Act)'이다. 미국은 1938년 '공정노동 기준법(固定勞動基準法; Fair Labor Standards Act)'을 제정하면서 최저임금제도를 시행했다. 공정노동 기준법에서 그 제정 취지를 '남녀 노동자의 노동 노력에 합당한 임금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최저임금은 명목임금이므로 물가상승에 따라 실질임금은 하락하게 된다. 이에 따라 미국 의회가 실질임금 수준으로 최저임금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공정노동 기준법'을 개정해 최저임금 수준을 인상한다.

대한민국은 1986년 12월 31일 최저임금법을 제정하여 시행하였다.

수요와 공급

 

노동시장에서의 수요 공급 모델에서 공급곡선이 우상향하고, 수요곡선이 우하향한다면,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은 최저임금 노동자의 고용을 줄인다.

수요독점

개인 고용주가 지급된 임금을 결정하는 데 있어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노동 시장, 수요독점 상태에서는, 최저임금이 고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 다만 그렇다고 최저임금을 생각없이 높이면 힘들고 어렵고 더러운 일을 하는 사람들만 비참하게 될 수도 있다.

대한민국

대한민국 정부는 1986년 12월 31일에 최저임금법을 제정하였고 1988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였다. 하지만, 경제 대호황이었던 1988년 당시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은 실제 노동자들의 임금의 30%에도 미치지 못했다. 대한민국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연도별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으며, 주 열다섯 시간이상 일하면 유급휴일이 발생(근로기준법 55조)하여 지급하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

• 월급(주40시간제) = 최저임금 × 209시간(기본 근로시간 174시간 + 유급 주휴시간 35시간)
• 월급(주44시간제) = 최저임금 × 226시간(기본 근로시간 191시간 + 유급 주휴시간 35시간)
• 주급(주40시간제) = 최저임금 × 8시간 × 5일
•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주 40시간 혹은 일 8시간이 넘어가는 근로에 대해서는 근로자 임금의 50%를 가산해서 줘야 함.
•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야간근로(22시~06시)는 근로자 임금의 50% 가산, 공휴일 근무(8시간) 대해서는 근로자 임금의 150%를 가산해서 줘야 함.
•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는 가산 수당을 줄 의무가 없고 근로자 임금이상만 주면 되며 공휴일, 연차휴가, 대체휴무등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음.
• 상시 근로자 수에 고용주는 제외됨.
• 대한민국의 경우 특이하게 아르바이트업종은 전국 평균적으로 최저임금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다.
• 전국 아르바이트업종 평균 최저임금순위 (2022년기준) (최저시급 9160원 기준)
  • 1위 세종특별자치시 (10086원)
  • 2위 서울특별시 (9915원)
  • 3위 제주특별자치도 (9881원)
  • 4위 경기도 (9761원)
  • 5위 충청남도 (9754원)
  • 6위 충청북도 (9680원)
  • 7위 강원도 (9590원)
  • 8위 인천광역시 (9426원)
  • 9위 대전광역시 (9399원)
  • 10위 부산광역시(9394원)
  • 11위 광주광역시 (9313원)
  • 12위 경상북도 (9295원)
  • 13위 전라남도 (9200원)
  • 14위 전라북도 (9193원)

태국

지역별로 최저임금이 차등 적용 되어 있고 일당으로 주로 산출한다.

가이아나

호주

호주는 매년 7월에 최저임금이 변경된다.

풀타임이 주 38시간이다.

프랑스

풀타임이 주 35시간이다.

뉴질랜드

매년 4월에 최저임금이 변동된다.

주 30시간 이상부터 풀타임이다.

독일

독일은 2015년에 최저임금제를 도입하고 2년마다 최저임금을 정하다 2019년 이후부턴 산정기간이 바뀌었다.

영국

최저임금법 사이트

매년 4월에 최저임금이 변동된다.

2024년 3월 기준, 1파운드=1,697.70원

캐나다

최저임금법 사이트

캐나다의 최저임금은 주마다 다르며 최저임금 산정 및 도입 시기도 주마다 다르다. 예를 들어, 2020년 10월에 온타리오주는 14.25달러, 브리티시컬럼비아주는 14.60달러였다.

노바스코샤주

노바스코샤주의 최저임금은 매년 4월 1일 조정된다. 노바스코샤주는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최저임금을 인플레이션율과 연계해 조정했다. 노바스코샤주 최저임금 검토 위원회(Minimum Wage Review Committee)는 2018년 보고서에서 2011년 최저임금 산정 방식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4월 1일 0.30달러의 고정 조정금에 인플레이션율을 적용한 금액을 더해 최저임금을 인상할 것과 2022년부터 다시 인플레이션율을 적용해 인상할 것을 권고했고 주정부는 이 권고를 받아들였다.

노바스코샤주 최저임금 검토 위원회는 2019년 보고서에서 3개월 미만 노동자에게 0.50달러 더 적게 적용되었던 비숙련최저임금(inexperienced minimum wage rate)의 폐지를 권고했고, 주정부는 2020년 4월 1일부터 이 권고의 이행과 함께 최저임금 노동자의 노동시간을 올림해 계산하는 규정도 폐지했다. 이로써 캐나다에서 수습기간 최저임금은 사라졌다.

노스웨스트 준주

노스웨스트 준주는 2023년 9월 1일부터 매년 최저임금을 옐로우나이프의 소비자물가지수와 노스웨스트준주의 평균시급을 기반으로한 공식을 이용해 조정할 것이다.

누나부트 준주

누나부트 준주의 최저임금은 매년 4월 1일에 검토된다.

뉴브런즈윅주

뉴브런즈윅주의 최저임금은 소비자 물가지수와 연동되어 매년 4월 1일에 조정된다.

뉴펀랜드 래브라도주

뉴펀랜드 래브라도주의 최저임금은 소비자 물가지수와 연동되어 매년 4월 1일에 조정된다.

2022년 5월에 최저임금심의위원회는 최저임금을 2023년 4월 1일에 14.50달러 이상으로 조정하고 당해 10월 1일에는 0.50달러를 추가 인상하며, 2024년까지 최저임금을 산정하는데 드는 백분율을 소비자물가지수에 1%를 더한 값으로 바꾸는 것을 권고했다.[보고서에는 "the annual Provincial Consumer Price Index plus 1%"라고 쓰여있는데 '1%p'를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

매니토바주

매니토바주의 최저임금은 물가상승률과 연동되어 매년 10월 1일에 조정된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브리티시컬럼비아주의 최저임금은 매년 6월 1일에 조정된다. 다른 액수의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직종도 있다(live-in camp leaders, live-in home support workers, resident caretakers 등).

서스캐처원주

서스캐처원주의 최저임금은 소비자 물가지수와 연동되어 매년 6월 30일에 상승이 발표되고 10월 1일에 조정된다.

앨버타주

앨버타주는 2019년 6월 26일부터 18세 미만 학생에게 다른 액수의 최저임금을 적용하는데 학기 중에 노동시간이 주 28시간을 초과할 경우 초과한 노동시간에는 일반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주급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직종은 따로 정해져 있다.

온타리오주

온타리오주는 주당 28시간 이하를 일하는 18세 미만에게 다른 액수의 최저임금(student minimum wage)을 적용한다. 다른 액수의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직종(hunting and fishing guide, , wilderness guide, homeworker 등)도 있다(liquor server에게도 적용되었던 다른 액수의 최저임금은 2022년 1월 1일 폐지되었다).

유콘 준주

유콘 준주의 최저임금은 소비자 물가지수와 연동되어 매년 4월 1일 조정된다.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주

퀘벡주

일본

최저시급 사이트

지자체에 따라 다르지만, 매년 갱신되며, 갱신된 최저임금은 고시된 연도의 약 10월 경부터 적용된다. 적용되는 날짜 또한, 지자체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다.

미국

2018년 1월 기준, 1달러=1,070.5원이다.

지역별로 최저시급 편차가 다양하며 연방보다 최저시급이 낮거나 최저시급이 없는 주도 있고 이 경우에는 FLSA(Fair Labor Standards Act)가 적용되는 노동자들에 한해 연방 최저임금을 보장한다.

지역별로 최저시급 갱신하는 날도 각각 다르다.

중화인민공화국

지역마다 임금의 차이가 있고 근로 형태 (전일제,시간제)에 따라서도 급여가 다르다. 베이징, 상하이, 톈진, 광둥성 등의 최저임금이 높다.

러시아

2016년 1월 기준, 1 루블 = 17.32원[2018.05.11]이다. 지역별로 최저임금이 다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개성공단 근로자 기준 그 외 법적으로 정한 최저임금은 없다.

멕시코

2016년 1월 기준, 1 멕시코 페소 = 67.33원이다.

지역별로 최저임금이 다르다.

베트남

지역마다 최저임금이 다르게 책정되어 있다.

필리핀

지역별로 최저임금이 다르게 책정되어 있다.

케냐

2016년 1월 8일 기준, 1 케냐 실링 = 11.71원이다.

직종과 지역별로 최저임금이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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