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소보의 국제적 승인: 위키미디어 목록 항목

코소보는 2020년 9월 4일 기준으로 현재 193개 유엔(UN) 회원국 가운데 104개국으로부터 독립 국가로 승인을 받았으며, 10개국은 승인을 철회했다. 27개 유럽 연합(EU) 회원국 가운데 22개국이, 30개 북대서양 조약 기구(NATO) 회원국 가운데 26개국이, 57개 이슬람 협력 기구(OIC) 회원국 가운데 33개국이 코소보를 독립 국가로 승인했다. 세르비아 정부는 현재 코소보를 주권국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브뤼셀 협정 이래로 코소보 정부와 관계 정상화를 모색 중이다.

수많은 국가가 코소보의 독립에 대한 일방적인 선언에 대해 우려를 표하거나 독립 코소보에 대해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는 이 문제에 대해 분열된 입장을 보였다.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임이사국 5개국 중 미국, 영국, 프랑스는 코소보의 독립에 찬성했고, 중국은 이전 협상에 대한 연속성을 주장하면서 코소보의 독립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러시아는 이 선언을 거부하면서 불법임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2008년 5월 15일 러시아, 중국, 인도는 베오그라드와 프리슈티나 사이의 새로운 협상에 대해 요구하는 합동 성명을 발표했다.

유럽 연합 회원국은 유럽 연합이 코소보에서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유럽 연합 법치 임무단(EULEX)를 수행해왔고, 외부적 통찰력에 대한 견해를 유지해온다는 합의 하에 코소보를 승인할 지에 대해 개별적으로 결정했다.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에서의 논쟁으로 인해 유엔 코소보 임시행정부(UNMIK)의 구조 변경과 EULEX로 일부 임무를 임관하는 것은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다. 러시아와 세르비아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유엔 사무총장 반기문은 구조 변경 계획을 추진했다. 2008년 7월 15일 그는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가 지시 방향을 제공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임에 입각하여 저는 코소보에 제 특사를 파견하여 유엔 코소보 임시행정부에 변화를 주기 위해 이 기구의 구조 변경을 추진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유엔 사무국에 따르면 "유엔은 코소보의 지위에 대한 문제에 대해 엄중한 중립을 유지해왔다"고 밝혔다.

2008년 11월 26일,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는 유럽 연합 법치 임무단의 코소보 파병에 대해 청신호를 보냈다. 유럽 연합의 임무는 경찰권, 사법권과 관세권 임무를 유엔으로부터 이관하는 것이며, 1999년 유엔 행정부가 코소보에 들어선 때에 채택된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1244호 내에서 활동한다.

2008년 7월 말 UNMIK은 코소보 시민들에게 여행증명서를 발급하지 않는 대신 새로운 코소보 여권이 발급되었지만 이것은 코소보 여권을 이용한 여행이 국가 승인과 일치하지 않으면서 논란이 일었다. 예를 들어 그리스, 루마니아, 슬로바키아는 코소보의 독립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코소보에서 발행된 여행증명서를 인정하였다. 코소보와 인접한 국가인 알바니아, 몬테네그로, 북마케도니아는 코소보 여권을 인정했고 세르비아는 거부했다.

유엔 총회 결의가 2008년 10월 8일 채택되어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코소보의 독립선언에 반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 세르비아의 요구가 지지되었다. 2010년 7월 22일, 국제사법재판소는 코소보의 독립선언에 대해 "코소보 국민을 대표하는" 선언자들이 유엔 회원국이나 유엔 산하 기구가 결의한 코소보 자치 임시 정부 입헌 구조나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1244호를 어기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국제적 법의 적용 가능한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결을 내렸다.

세르비아가 코소보를 자국의 주권 영토 일부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세르비아의 초기 반응은 코소보를 독립 국가로 승인한 국가의 대사관들을 몇 달 동안 불러들이거나 코소보의 지도층을 반역죄로 기소하고,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이 문제를 회부하기도 했다. 세르비아는 유엔 총회에서 국제사법재판소에 대한 세르비아의 계획이 채택되면서 코소보를 인정한 국가들의 대사관들을 추방하기도 했다.

2012년 12월 유럽 연합이 코소보의 지위에 대해 베오그라드-프리슈티나 협상을 중재한 결과로 세르비아 총리인 이비차 다치치(Ivica Dačić)는 코소보에 파견할 연락 장교를 임명하는 것에 합의했다. 2013년 3월, 다치치는 그의 저부가 코소보의 독립을 절대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 말하며, 코소보인들이 세르비아의 실제 국경을 다시 정하고 코소보가 자신들의 것이라고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2013년 4월 코소보와 세르비아는 브뤼셀 협정을 체결해 관계 정상화에 합의했다. 이후 코소보는 유럽 연합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 합의에 따라 베오그라드 정부는 프리슈티나에서 활동하는 행정부를 코소보의 영토에 대한 주권을 행사하는 정부로 인정하며 프리슈티나 정부를 적법한 통치 정부로 인정한 상황에서 협상 준비를 한다"고 합의했다. 2013년 7월 17일 코소보와 세르비아는 연락 장교를 교환했다.

주권 독립 국가의 상황

 

유엔 회원국

#	국가	승인 날짜
1	아프가니스탄	2008년 2월 18일
2	코스타리카	2008년 2월 18일
3	알바니아	2008년 2월 18일
4	프랑스	2008년 2월 18일
5	세네갈	2008년 2월 18일
6	튀르키예	2008년 2월 18일
7	영국	2008년 2월 18일
8	미국	2008년 2월 18일
9	오스트레일리아	2008년 2월 19일
10	라트비아	2008년 2월 20일
11	독일	2008년 2월 20일
12	에스토니아	2008년 2월 21일
13	이탈리아	2008년 2월 21일
14	덴마크	2008년 2월 21일
15	룩셈부르크	2008년 2월 21일
16	페루	2008년 2월 22일
17	벨기에	2008년 2월 24일
18	폴란드	2008년 2월 26일
19	스위스	2008년 2월 27일
20	오스트리아	2008년 2월 28일
21	아일랜드	2008년 2월 29일
22	스웨덴	2008년 3월 4일
23	네덜란드	2008년 3월 4일
24	아이슬란드	2008년 3월 5일
25	슬로베니아	2008년 3월 5일
26	핀란드	2008년 3월 7일
27	일본	2008년 3월 18일
28	캐나다	2008년 3월 18일
29	모나코	2008년 3월 19일
30	헝가리	2008년 3월 19일
31	크로아티아	2008년 3월 19일
32	불가리아	2008년 3월 20일
33	리히텐슈타인	2008년 3월 25일
34	대한민국	2008년 3월 28일
35	노르웨이	2008년 3월 28일
36	마셜 제도	2008년 4월 17일
37	부르키나파소	2008년 4월 23일
38	리투아니아	2008년 5월 6일
39	산마리노	2008년 5월 12일
40	체코	2008년 5월 21일
41	라이베리아	2008년 5월 30일
42	콜롬비아	2008년 8월 4일
43	벨리즈	2008년 8월 7일
44	몰타	2008년 8월 22일
45	사모아	2008년 9월 15일
46	포르투갈	2008년 10월 7일
47	몬테네그로	2008년 10월 9일
48	북마케도니아	2008년 10월 9일
49	아랍에미리트	2008년 10월 14일
50	말레이시아	2008년 10월 30일
51	미크로네시아 연방	2008년 12월 5일
52	파나마	2009년 1월 16일
53	몰디브	2009년 2월 19일
54	팔라우	2009년 3월 6일
55	감비아	2009년 4월 7일
56	사우디아라비아	2009년 4월 20일
57	코모로	2009년 5월 14일
58	바레인	2009년 5월 19일
59	요르단	2009년 7월 7일
60	도미니카 공화국	2009년 7월 10일
61	뉴질랜드	2009년 11월 9일
62	말라위	2009년 12월 14일
63	모리타니	2010년 1월 12일
64	에스와티니	2010년 4월 12일
65	바누아투	2010년 4월 28일
66	지부티	2010년 5월 8일
67	소말리아	2010년 5월 19일
68	온두라스	2010년 9월 3일
69	키리바시	2010년 10월 21일
70	투발루	2010년 11월 18일
71	카타르	2011년 1월 7일
72	기니비사우	2011년 1월 10일
73	오만	2011년 2월 4일
74	안도라	2011년 6월 8일
75	기니	2011년 8월 12일
76	니제르	2011년 8월 15일
77	베냉	2011년 8월 18일
78	세인트루시아	2011년 8월 19일
79	가봉	2011년 9월 15일
80	코트디부아르	2011년 9월 16일
81	쿠웨이트	2011년 10월 11일
82	아이티	2012년 2월 10일
83	브루나이	2012년 4월 25일
84	차드	2012년 6월 1일
85	동티모르	2012년 9월 20일
86	피지	2012년 11월 19일
87	세인트키츠 네비스	2012년 11월 28일
88	파키스탄	2012년 12월 24일
89	가이아나	2013년 3월 16일
90	탄자니아	2013년 5월 29일
91	예멘	2013년 6월 11일
92	이집트	2013년 6월 26일
93	엘살바도르	2013년 6월 29일
94	태국	2013년 9월 24일
95	그레나다	2013년 9월 25일
96	리비아	2013년 9월 25일
97	통가	2014년 1월 15일
98	레소토	2014년 2월 11일
99	앤티가 바부다	2015년 5월 20일
100	수리남	2016년 7월 8일
101	싱가포르	2016년 12월 1일
102	방글라데시	2017년 2월 27일
103	바베이도스	2018년 2월 15일
104	이스라엘	2020년 9월 4일

그 외의 국가

국가	승인 날짜
대만	2008년 2월 19일
몰타 기사단	2009년 6월 1일
쿡 제도	2015년 5월 18일
니우에	2015년 6월 23일

승인을 철회한 국가

	국가	승인 날짜	승인 철회 날짜
1	부룬디	2012년 10월 16일	2018년 2월 15일
2	파푸아뉴기니	2012년 10월 3일	2018년 7월 5일
3	도미니카 연방	2012년 12월 11일	2018년 11월 2일
4	솔로몬 제도	2014년 8월 13일	2018년 11월 28일
5	마다가스카르	2017년 11월 24일	2018년 12월 7일
6	토고	2014년 7월 11일	2019년 6월 28일
7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2011년 7월 22일	2019년 7월 24일
8	가나	2012년 1월 23일	2019년 11월 7일
9	나우루	2008년 4월 23일	2019년 11월 13일
10	시에라리온	2008년 6월 11일	2020년 3월 2일

• 미승인 국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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