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형태: 국가를 비롯한 사회 조직을 다스리는 체제의 형태
정부형태(政府形態)는 정부의 성립, 존속, 조직 등에 대한 시스템을 말한다.
— 대통령제
— 공화제하의 의원내각제
— 군주제하의 의원내각제(군주에게 실권이 거의 없음)
— 군주제하의 의원내각제(군주에게 상당한 실권이 있음)
— 이원집정부제
— 이원집정부제는 아닌, 대통령제와 내각제의 절충형
— 전제군주국
— 일당제 사회주의
전통적으로 정부형태는 행정부와 입법부 간의 관계를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제, 내각책임제, 이원집정부제의 세 가지 중 하나로 분류한다. 그러나 전통적 분류의 어느 하나에 속한다고 보기 어려운 정부 형태를 가진 국가들도 다수 존재한다.
국가별 현황
순수 대통령중심제 (49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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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형된 대통령중심제 (19개국)
이하의 국가들은 대통령중심제이면서 수상(총리) 제도가 존재한다. 그러나 이들 국가의 행정부 수반은 수상이 아닌 대통령이며 수상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역할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다.
공화제하의 내각제 (43개국)
군주제하의 내각제 (36개국)
군주에게 실권이 거의 없는 국가 (27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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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주에게 상당한 실권이 있는 국가 (9개국)
이원집정부제 (30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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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집정부제는 아닌 절충형 (12개국)
이하의 국가들은 의회에서 행정부 수반을 선출한다는 점에서 내각제와 닮았다. 그리고 이들 국가들 중 상당수는 행정부 수반이 의회해산권을 갖고, 의회는 내각불신임권을 갖는데 이점 역시 내각제와 닮았다. 하지만 내각제와 달리 의회에서 선출되는 자는 행정부 수반의 지위 뿐만 아니라 국가 원수의 지위도 가진다. 그래서 의회에서 선출되는 자의 직위는 총리가 아니라, 대통령이다. 이처럼 1인이 행정부 수반과 국가 원수의 지위를 겸한다는 점에서 대통령중심제와 닮았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이들 국가들의 정부 형태는 대통령제와 내각제의 절충형이지만, 행정 권한이 2인에게로 분리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원집정부제는 아니다.
전제군주국 (11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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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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