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3차 남북정상회담(문화어: 2018년 북남수뇌상봉)은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간의 다섯 번째 정상회담이다. 2018년 9월 18일부터 9월 20일까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평양직할시에서 열렸으며,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김정은, 그리고 양측 대표단이 회담에 참석하였다. 표어는 평화, 새로운 미래이다.
2018년 남북정상회담 평양 2018년 제3차 남북정상회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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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국 | |
날짜 | 2018년 9월 18일 ~ 2018년 9월 20일 |
표어 | 평화, 새로운 미래 |
도시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평양직할시 |
장소 | 평양직할시 |
참석자 |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국무위원장 |
이전 | 2018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 |
홈페이지 | http://www.koreasummit.kr/ |
한국전쟁 휴전협정 | 1953년 7월 2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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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남북 공동 성명 | 1972년 7월 4일 |
남북 유엔 동시가입 | 1991년 8월 8일 |
남북 기본합의서 | 1991년 12월 13일 |
2000년 남북정상회담 | 2000년 6월 13일-15일 |
6·15 남북 공동선언 | 2000년 6월 15일 |
2007년 남북정상회담 | 2007년 10월 2일-4일 |
10·4 남북정상선언 | 2007년 10월 4일 |
봄이 온다 | 2018년 4월 1일-3일 |
2018년 제1차 남북정상회담 | 2018년 4월 27일 |
판문점 선언 | 2018년 4월 27일 |
2018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 | 2018년 5월 26일 |
2018년 북미정상회담 | 2018년 6월 12일 |
2018년 제3차 남북정상회담 | 2018년 9월 18일-20일 |
2019년 2월 북미정상회담 | 2019년 2월 26일-28일 |
2019년 6월 북미정상회담 | 2019년 6월 30일 |
공식수행원정부 (8명)청와대 (6명) | 특별수행원정당 대표 (3명)지방자치단체장 (2명)경제인 (17명)
남북정상회담 자문단 · 학계 (9명)
노동계 (2명)시민사회 (4명)
종교계 (4명)
문화예술체육계 (10명)
청년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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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는 9월달 제3차 정상 회담에 대한 의제와 일정 협의를 위하여 9월 5일 한반도 운전자론의 실무적인 방안으로 북한을 방문하기로 결정하였다. 즉 "4·27 남북 정상회담, 6·12 센토사 북미 정상 합의를 기반으로 포괄적으로 합의 와 한국전쟁 종전선언 문제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정착등을 협의하게 될 것이다.
제3차 남북정상회담 일정은 9월 달에 시작되는 UN 정기 총회 일정에 따라서, 9월 18-20일 정도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었으며, 한국 청와대는 9 월 18-20 일간 제3차 남북정상회담의 확정 날짜를 발표했다. 즉 해당 UN 정기 총회가 9월 25일 시작되므로 이전에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사전에 미국과 중국등이 참여하는 UN 정기 총회 국제적인 행사를 대응한다는 포석이다.
청와대가 9월 18일 평양에서 개최 예정인 남북정상회담에, 국회의장단과 여야 5당 대표의 동행을 요청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10일 “국회가 함께 해야 남북 교류 협력이 안정적으로 가능하다고 발표하였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참여하는 남북정상회담 참여 인원에 대해서, 국회의장단과 여야 5당(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대표가 동행을 해줄 것을 청와대는 요청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9월 UN 총회 자리에서 정상회담을 갖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전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향후 한반도 비핵화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와 한국 전쟁 종전 선언에 대한 협상에 대해서 긍정적이라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미국 언론인 아틀렌틱에서는,기존에 6월 1차 북미 정상회담에서도 종전 선언을 하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김정은에게 약속을 하였으며, 비록 트럼프 대통령과 국무부에서는 한국 전쟁 종전 선언에 대해서 긍정적이지만, 국방쪽에서는 조심 스러운 입장인것으로 인해서 종전 선언을 하는 것이 지연되는것임을 표명하였다.
UN총회에서 북한의 핵에 대한 외교적 해결은 주요한 이슈로 다루어졌다.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은 유엔 총회 연설에서 세계의 회원국들들이 한반도의 비핵화를 촉구하도록, 김정은의 '새로운 비핵화 선택'에 '긍정적으로' 인정할 것을 세계의 리더들에게 요청하였다.
마이크 폼페이 (Mike Pompeo) 미 국무 장관은 리 용호 (李容浩) 북한의 외교 통상부 장관과 뉴욕에서 처음 회담을 하였고, 앞으로 다가올 트럼프 - 김 제2차 정상 회담과 비핵화를 위한 다음 단계를 논의하기 위해 UN 총회에서 북한과 매우 긍정적으로 회담을 하였다고 언론에 발표했다.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은 유엔 대표 안토니오 (U.N. Secretary-General Antonio Guterres) 와 미팅을 통해서 UN 차원에서 한반도의 비핵화 촉진을 위한 협력을 요청하였다.
아래와 같이 2018년 9월 평양 공동선언의 비핵화 합의는 2005년 6자회담으로 이뤄진 9·19 공동성명의 비핵화 합의에서 거의 진전이 없는 수준이라, 극우적인 성향에서는 일각에서는 "이미 다 나온 얘기를 다시 우려먹은 사기 수준이다"라는 비판이 일었다. 9·19 공동성명 다음날 미국은 BDA 파동을 일으켜 북한의 돈 줄을 죄기 시작했으며, 이에 북한은 9·19 공동성명 다음해인 2006년 7월 4일 장거리 로켓인 대포동 2호를 발사하며 9·19 공동성명을 공식적으로 파기하였고, 이어 2006년 10월 9일엔 1차 핵실험을 단행하였다.
2005년 9·19 공동성명 비핵화 합의 | 2018년 9월 평양 공동선언 비핵화 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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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군사합의서의 해상 적대 행위 중단구역(완충수역)을 설정하면서 서해의 경우 우리 측이 북측보다 훨씬 넓은 면적을 양보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대한민국 측의 군사훈련 중단구역이 85km인데 반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측은 50km인 관계로, 이같은 서해 완충수역 불균형으로 인해 서해 북방한계선 NLL 포기 논란이 제기되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평양 공동선언에 대해 "피로 지켜온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사실상 포기하는 폭거를 자행했다"고 말하며, 청와대가 국민에게는 서해 완충구역에 대해 남북이 각각 40km라고 했다가 뒷구석에서는 북측 50km, 남측 85km로 바꾼 것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남북이 군사분계선으로부터 9.3 km였던 비행금지구역을 최대 40 km까지 늘리기로 하면서, 한국군의 정찰기들은 물론 주한미군의 정찰기들도 휴전선 부근에서의 비행이 전면 금지되었다. 남북한에는 제대로 된 전략 정찰기가 없고 주한미군에만 있었는데, 미국에 사전통보나 협의 없이 문재인 대통령이 독단으로 결정, 미국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한국 강경화 외무장관에게 크게 화를 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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