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참고 자료

촉법소년(觸法少年)은 범행 당시 형사책임연령인 만 14세가 되지 아니한 소년범으로, 대한민국 소년법에서는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을 말한다. 촉법소년은 범행 당시 형사책임연령이 아니었던 소년(범행 당시 14세 미만의 소년)이므로...

경찰·검찰·법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경찰의 경우 과거 범죄소년은 수사경찰이 다루고 촉법소년과 우범소년은 소년경찰이 다루어 왔으나 1986년 7월부터 소년경찰이 소년범죄를 전담하고 처리절차도 일원화했는데, 촉법소년과 우범소년이 발견되면 범죄내용과 신상관계·환경 등을 조사하여 가정법원...

사장이다. 수박에 집착하며, 수박을 먹거나, 수박의 반대말인 박수를 하면 수박을 던져 복수한다. 촉촉이: 시리즈 내 가장 나이가 어린 촉법소년. 직업은 교사로 김근육이 재학 중인 학교의 교사이다. 모델은 하프라이프 2의 Male_Cheaple다. 장개방: 탈모탄 조의 업계...

2007.3.11. “[기자브리핑] 교육부 촉법소년 13세 미만으로 하향 조정 발표”. 2020년 1월 15일. 2020년 4월 24일에 확인함.  “굿모닝충청”. 2020년 4월 24일에 확인함.  “교육부발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란…정말 엄벌만이 답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