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성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

방위성(일본어: 防衛省 보에이쇼[*], Ministry of Defense, 약칭 : MOD)은 일본의 행정조직으로, 대한민국의 국방부 격이다. 방위성 소속의 자위대를 합하면 일본 정부 최대의 조직으로, 일본 내 국가공무원 총 급여의 40%를 차지한다. 방위성설치법 제2조...

국토교통성설치법 제41조 기상업무의 건전한 발달 1875년(메이지 8년) 6월 1일: 내무성 지리숙 양지과에 도쿄기상대를 설치. 1887년(메이지 20년) 1월 1일: 도쿄기상대를 중앙기상대로 개편. 1956년(쇼와 31년) 7월 1일: 운수성의 외국으로 기상청을 설치. 장관...

해당된다. 문부과학성설치법 제2조 교육의 진흥 및 평생학습의 확진을 중핵으로 한 풍부한 인간성을 갖춘 창조적인 인재의 육성 학술, 스포츠 및 문화의 진흥 및 과학기술의 종합적인 진흥 종교에 관한 행정사무 1871년(메이지 4년) 9월 2일: 문부성을 설치. 1956년(쇼와...

후생노동성(일본어: 厚生労働省 고세이로도쇼[*], Ministry of Health, Labor and Welfare, 약칭 : MHLW)은 일본의 행정조직으로, 대한민국의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에 해당된다. 1938년(쇼와 13년) 1월 11일 : 후생성을 설치....

통한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정사무 및 법률에서 총무성에 속하게 된 행정사무 1873년(메이지 6년) 11월 10일 : 내무성을 설치. 1885년(메이지 18년) 12월 22일 : 체신성을 설치. 1943년(쇼와 18년)...

체신성을 설치. 1908년(메이지 41년) 12월 5일 : 제국철도청을 개편하여, 내각철도원을 설치. 1920년(다이쇼 9년) 5월 15일 : 내각철도원을 개편하여, 철도성을 설치. 1943년(쇼와 18년) 11월 1일 : 체신성과 철도성을 통합하여, 운수체신성을 설치. 1945년(쇼와...

재무성(일본어: 財務省 자이무쇼[*], Ministry of Finance, 약칭 : MOF)은 일본의 행정조직으로, 대한민국의 기획재정부 격이다. 재무성설치법 제2조 안전한 재정 확보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 실현 세금업무의 적정한 운영 국고의 적정한 관리 통화에 대한...

1881년(메이지 14년) 4월 7일: 농상무성을 설치. 1925년(다이쇼 14년) 4월 1일: 농상무성을 분리하여, 농림성과 상공성을 설치. 1943년(쇼와 18년) 11월 1일: 농림성과 상공성을 통합하여, 농상성을 설치. 1945년(쇼와 20년) 8월 26일: 농상성을...

경제관계의 원활한 발전 경제 및 산업의 발전 광물 자원 및 에너지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제공의 확보 1881년(메이지 14년) 4월 7일 : 농상무성을 설치. 1925년(다이쇼 14년) 4월 1일 : 농상무성을 분리하여, 농림성과 상공성을 설치. 1943년(쇼와 18년)...

걸쳐 시행한 정책이다. 민영화 이전 일본의 우체국에서는 우편 업무 외에도 "우편 저금"이라 불린 예금(은행) 업무와 "간이 보험"이라 불린 보험 업무가 이루어졌으며, 1990년대 후반 홋카이도 척식은행과 일본장기신용은행이 파산한 이후에는 이들 은행에 있던 자금 350조...

해상보안청(일본어: 海上保安庁, Japan Coast Guard, 약칭: JCG)은 일본 국토교통성 산하의 행정기관이다. 국토교통성설치법 제41조 해상보안청법 제1조 해상 여행, 해난구조, 해양오염 등의 방지 선박 항행의 질서 유지 해상 범죄 예방 및 진압 해상 범인의 수사 및...

재무성, 문부과학성, 후생노동성, 농림수산성, 경제산업성, 국토교통성, 환경성, 방위성, 국가공안위원회의 1부 12성청을 지칭하기도 한다. 사법권은 최고재판소를 비롯해 법률에 의거하여 설치된 하급 재판소에 속하며, 재판소는 위헌입법심사권(違憲立法審査權)을 갖는다. 최상급...

법무성(일본어: 法務省 호무쇼[*], Ministry of Justice, 약칭: MOJ)은 일본의 행정조직으로, 대한민국의 법무부 격이다. 법무성설치법 제2조 기본법제의 유지 및 정비 법질서의 유지 국민의 권리 옹호 국가의 이해에 관계된 쟁송의 통일적이고 적정한 처리...

국세청(일본어: 国税庁 고쿠제쵸[*], National Tax Agency, 약칭: NTA)은 일본의 행정기관이다. 재무성설치법 제18조 내국세의 적정하고 공평한 부과 및 징수 주류업의 건전한 발달 세무사 업무의 적정한 운영의 확보 1949년(쇼와 24년) 6월 1일:...

문화청(일본어: 文化庁 분카초[*], Agency for Cultural Affairs, 약칭: ACA)은 일본의 행정기관이다. 문부과학성설치법 제26조 문화의 진흥 및 국제문화교류의 진흥 종교에 관한 행정사무 1950년(쇼와 25년) 8월 29일: 문부성 사회교육국 문화재보존과를...

환경성(일본어: 環境省 간쿄쇼[*], Ministry of the Environment, 약칭 : MOE)은 일본의 행정조직으로, 대한민국의 환경부 격이다. 환경성설치법 제2조 지구 환경 보전, 공해 방지, 자연 환경의 확보 및 정비 기타 환경의 보전 원자력의 연구,...

않은 유일한 부서이기도 하다. 외무성설치법 제2조 평화롭고 안전한 국제사회의 유지에 기여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취조를 통해 양호한 국제환경의 정비를 꾀함 조화로운 대외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며, 국제사회에 있어 일본국 및 일본국민의 이익의 증진을 꾀함 1869년(메이지...

원자력규제위원회(일본어: 原子力規制委員会 겐시료쿠키세이인카이[*], Nuclear Regulation Authority, 약칭: NRA)은 일본의 행정기관이다. 환경성설치법 제13조 원자력규제위원회설치법 제2조 국민의 생명, 건강 및 재산의 보호, 환경의 확보 일본의 안전보장에...

내각부(일본어: 内閣府 나이카쿠후[*], Cabinet Office, 약칭: CAO)은 일본의 행정기관이다. 내각부설치법 제2조 내각의 중요정책에 관한 내각의 사무를 보조 황실, 영전 및 공식제도 관한 사무, 기타 국가가 행해야 할 사무의 적절한 수행 남녀공동참획사회 형성의...

관리의 적정하고 효율적인 대행 및 국제협력의 추진 1952년(쇼와 27년) 8월: 해상보안청에 기술연구소를 설치. 1954년(쇼와 29년) 7월: 기술연구소를 방위청으로 이전. 1954년(쇼와 29년) 7월 1일: 방위청에 조달실시본부를 설치. 1958년(쇼와 33년) 5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