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륙붕 법적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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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제정 없이도 원시 취득(시원적 권리) 대륙붕의 범위 -한일 대륙붕 협정(1974년 체결, 1978년 발효):1974년 1월 30일 한국과 일본 두 나라가 대륙붕 협정을 맺었다. 2개 협정, 5개 부속 문서로 이루어진 대륙붕 협정의 골자는 오키나와 해구가 시작되는 지점(북위...
북해(北海)는 유럽 대륙붕에 있는 부속해이다. 대서양 동북부의 연해이며 발트해와 닿아 있다. 북해 유전과 좋은 어장인 도거뱅크가 유명하며, 북해 남단은 영국 해협과 함께 배들의 운항 밀도가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지역 중 하나이다. 북해의 대부분은 유럽 대륙붕 위에 놓여 있으며...
무인도나 암초는 가장 가까운 유인도에 귀속되도록 하는 국제 해양법에 따르더라도 이어도의 관할권은 자명하게 대한민국에 있다는 주장도 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배타적 경제 수역(EEZ)의 경계 획정은 중간선이 아닌 대륙붕을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황하와 장강(양쯔...
사실을 알고 합의를 맺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현재 일본은 공동개발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계속 지연시키고 있다. 계속 지연시키면 2028년 대륙붕 협정이 만료하는 날 자연연장설 대신 UN의 새 해양법이 적용되어서 일본에 유리하게 된다는 시각이 있다. 대중국 관계는 제1공화국과...
대한민국–일본 관계 (대륙붕 문제 문단)현재 일본은 공동개발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계속 지연시키고 있다. 계속 지연시키면 2028년 대륙붕협정이 만료하는 날 자연연장설 대신 UN의 새 해양법이 적용되어서 일본에 유리하게 된다. 한국이 이 제안을 받아들여 1974년 한일대륙붕협정이 맺어진다. 일본이 이렇게...
바다가 인도네시아의 80,000킬로미터에 달하는 해안선을 감싸고 있으며, 이덕분에 인도네시아는 산호초, 맹그로브 숲, 모래 해안, 대륙붕 등 다양한 해안 생태계도 함께 가지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산호초는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 1,650여 종에 달하는 산호초 어종들이...- 독도 밀약 (1974년 한일대륙붕협정 문단)현재 일본은 공동개발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계속 지연시키고 있다. 계속 지연시키면 2028년 대륙붕협정이 만료하는 날 자연연장설 대신 UN의 새 해양법이 적용되어서 일본에 유리하게 된다. 한국이 이 제안을 받아들여 1974년 한일대륙붕협정이 맺어진다. 일본이 이렇게...
Labuan) 말레이시아와 필리핀은 사바주 일부 지역에 관한 분쟁을 외교 문제화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2003년 브루나이와 분쟁 중인 대륙붕 지역에서 가스 및 석유 채굴작업을 중단하기로 합의하였다. 과거 싱가포르가 탈퇴하기 전에는 인도네시아와 리아우 제도를 두고 영토 분쟁을...- 의원연맹 치수 의원연맹 티베트 문제를 생각하는 의원연맹 차일드 라인 지원 의원연맹 화폐 개혁 추진 의원 간담회 퇴직 공무원 의원연맹 대륙붕 조사 추진 의원연맹 지구 규모 문제에 임하는 국제 의원연맹 축산 진흥 의원연맹 중고 자동차 의원연맹 중국 항일기념관의 부당한 사진의...
대한민국 (북한의 지위에 대한 분쟁 문단)메테인 하이드레이트 대규모 매장량을 발견했다. 석유는 제주도 남방 해역 대륙붕 제7광구에 천연가스와 함께 매장 가능성을 언급하나 실제로 탐사하지 않았다. 이곳은 1974년에 체결한 한일 대륙붕 협정에 따라 2028년까지 한일이 공동 관리한다. 한반도에 두 발로 걷고...
- Continental Shelf adjacent to the Two Countries 제1조 1. 양국에 인접한 대륙붕의 북부구역에서 대한민국에 속하는 대륙붕 부분과 일본국에 속하는 대륙붕 부분간의 경계선은 다음 제점을 차례로 연결한 직선으로 한다. 제1점 북위 32˚57.0´ 동경 127˚41
- 성립요건 1. 객관적 요소 (1) 통일되고 일관된 관행의 존재 1) 관행이 존재할 것: 속성, 야생관습법 부인, 니카라과 사건 2) 관행이 상당기간 지속: 북해대륙붕 사건 3) 일반적인 관행일 것: 인도령 통행권 사건/Asylum 사건 4) 관행이 통일성과 일관성이 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