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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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낙태(落胎, 영어: abortion)는 다른말로 유산(流産)이라고도 하며 이는 자연분만기에 앞서서 자궁 내의 태아나 배가 자연적 혹은 인위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 혹은 모체 내에서 사망한 것을 의미한다. 낙태의 여러 양태 중 태아가 달이 차기 전에 저절로 죽어서 나오는...
  • 낙태의 죄(落胎 -罪)는 임신한 부녀를 낙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죄(269조-270조)이다. 대한민국 형법 제269조(낙태) 대한민국 형법 제270조(의사 등의 낙태, 부동의낙태) 낙태법 낙태...
  • 낙태법의 섬네일
    낙태법 (낙태에서 넘어옴)
    낙태법(落胎法, 영어: Abortion law)은 합법적 낙태의 요건과 절차를 정한 법률을 말한다. 현재 임신부의 요청에 따른 낙태를 허용하거나 처벌하지 않는 나라는 60여개국이며, 경제적 사유가 있을 때에 낙태를 허용하는 국가는 10여개국이다. 반면, 바티칸 시국, 몰타...
  • 대한민국 형법 제269조 (분류 낙태의 죄)
    제269조는 낙태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낙태죄는 폐지되었다. 제269조(낙태) ①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자도 제1항의...
  • 대한민국 형법 제270조 (분류 낙태의 죄)
    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 형법 제270조는 의사 등의 낙태, 부동의낙태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제270조(의사 등의 낙태, 부동의낙태) ①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 낙태 반대 운동(落胎反對運動)은 낙태의 합법화와 선택적 낙태에 반대하는 운동이다. 이러한 입장을 영미권에서는 생명 옹호론자 (pro-life)라고도 부르며 그 어느 형태의 낙태도 허락지 않는 입장은 낙태 폐지주의 (abortion abolition)에 속한다. 1971년...
  • 경우에는 중한 형으로 벌하지 아니한다. 제269조(낙태) ①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개정 1995...
  • 황재원 (1981년)의 섬네일
    유산되었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황재원 측은 김주연 측에서 먼저 낙태를 종용했다고 반박하였다. 결국 김주연은 4월 22일 낙태치상 및 상해치상 혐의로 황재원을 고소하였고, 4월 25일 기자회견을 갖고 증거물인 '낙태 종용문자'를 공개하여, 법적 공방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이후...
  • 로 대 웨이드 사건 (분류 낙태 논쟁)
    기초한 사생활의 권리가 낙태의 권리를 포함하는지에 관한 미국 대법원의 가장 중요한 판례였다. 2022년 6월 24일에 도브스 대 잭슨 여성 건강 기구 사건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무효화되었다. 로 대 웨이드 판결은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중 하나로서 낙태할 권리를 법으로써 존중한...
  • 죄 및 그 미수죄 7. 제204조(상해) 및 제205조(상해치사)의 죄 8. 제214조 내지 제216조(업무상낙태 및 동 치사상, 부동의 낙태, 부동의 낙태치사상)의 죄 9. 제218조(보호책임자유기 등)의 죄 및 동조의 죄에 관한 제219조(유기등 치사상)의 죄 10...
  • 구별한다. 급진주의(en) 차티즘(차티스트 운동) 여성 참정 운동 의회 개혁 교육 개혁 여성 권리 운동 미국 노동 운동 아동 노동 개혁 낙태 운동 무지 운동(Know-Nothing) 미국의 금주법 (금주운동) 라레포르마 (en, La Reforma) 탄지마트 아타튀르크의 개혁...
  • 배 (생물학)의 섬네일
    형성하기 전까지의 발생 초기 단계이다. 씨눈 또는 배아는 식물체의 종자 속에 있는 식물체를 형성하는 부위이다. 임신 시험관 아기 유산 (의학) 낙태 위키미디어 공용에 관련된 미디어 분류가 있습니다. 배 UNSW Embryology - Educational website...
  • 산부인과의 섬네일
    의사들 중 남성 산부인과 의사는 극소수였는데, 이 중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인턴의사가 된 신필호와 영국 글래스고대학교를 유학하고 돌아온 윤치왕 등이 대표적이었다. 임신 출산 산후조리원 낙태 분만 의자 위키미디어 공용에 관련된 미디어 분류가 있습니다. 산부인과...
  • 태아의 권리에 우선한다고 하면서 생존가능성 이전의 낙태에 대해 ‘부당한 부담’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생존가능성 후의 낙태는 금지할 수 있되 여성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낙태를 허용하도록 했다. 국민일보-낙태 논쟁의 본질[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 인종 및 개척본부 재판의 섬네일
    인도에 반한 죄: "인종적 순수성" 계획의 진척을 위해 아동을 납치하고, "비아리아인" 임산부들에게 낙태를 강제하며, 낙태를 제공하고 폴란드 법원 관할권에서 낙태 사건들을 제거하고, 점령지의 본래 주민들을 강제로 이주시키고 그 땅에 소위 "민족독일인"들을 정착시켰으며...
  • 도브스 대 잭슨 여성 건강 기구 사건의 섬네일
    Health Organization)은 미국 수정 헌법 제14조가 낙태권에 대한 보장을 포함하고 있는가의 여부에 관련된 미국 연방 대법원의 판례이다. 연방 대법원은 해당 사건에 대해 수정 헌법 제14조는 낙태권에 대한 보장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이 판결에 따라...
  • 쉰한번째 미스코리아 선발대회이다. 동아TV으로 중계하였다. 미스코리아 경북 진 김주연은 미스코리아 미에 당선되었으나 축구 선수 황재원과의 낙태 스캔들로 인해 논란이 되어 미스코리아 자격을 박탈당했다. 2007년 미스코리아 진 이지선, 미스 서울 진 2007년 미스코리아 선 조은주...
  • 1960년대 사이에 영국의 연극, 미술, 소설, 영화, 드라마 등에서 유행한 사조다. 사회적 사실주의의 일종으로서 노동계급의 모습을 그리며, 낙태, 범죄, 노숙 같은 논쟁적인 사회정치적 쟁점들을 다룬다. 이전 세대 사조였던 웰메이드의 도피주의와 날카롭게 각을 세웠다. 주로 북잉글랜드의...
  • 샌드라 데이 오코너의 섬네일
    니클스는 "다른 낙태를 반대하는 공화당 상원의원은 [오코너를]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오코너는 낙태에 대한 견해를 밝히기를 거절했지만, 낙태를 지지한다는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 사려깊게 행동했다. 오코너는 레이건에게 자신이 낙태를 금지하는 아리조나...
  • 유산 (의학)의 섬네일
    일어나게 만든 유산을 의미하며 이 중 우리법에서 허용한 의료인의 의료적인 낙태 행위를 인공임신중절 혹은 임신중절술로 부른다. 임신중절술이나 임신중절술을 제외한 방법의 인공 유산을 일상 대화에서 흔히 낙태라 표현하기도 한다. “'유산'의 검색결과”. 2015년 9월 22일에...
  • 헌법불합치] 【판시사항】 가. 임신한 여성의 자기낙태를 처벌하는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269조 제1항(이하 ‘자기낙태죄 조항’이라 한다)과,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경우를 처벌하는 같은 법 제270조
  • 어원: 한자 落胎. IPA/na̠k̚tʰɛ̝/ 발음[낙태] 1. '유산'. 동사: 낙태하다 이 뜻의 다른 언어 번역을 알고 싶으시면 '유산'을 참고하세요.
  • 29> 제270조 (의사등의 낙태, 부동의낙태) ①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없이 낙태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 위해서는 항상 일곱 가지의 거짓말을 필요로 한다. 나는 교황이 성육신한 마귀라고 믿는다. 그는 적그리스도이기 때문이다. 칼 세이건. 〈낙태에 관한 찬반 논쟁〉, 《에필로그》 (한국어). 사이언스북스, 270쪽. 루터<<탁상담화>>P346 위키백과에 이 글과 관련된 자료가
  • 기소 대상이라고 판결.(몇몇 주에서는 이것이 합법화되어있다) 2004년 오하이오주의 티셔츠 사건. "동성애는 죄악, 이슬람은 거짓말, 낙태는 살인, 흑백논리로 해결할 문제도 있다!"고 적힌 티셔츠를 12세 아동이 학교에서 못 입게 되자, 아이의 부모가 소송을 걸어서 승소한
  • 살해하는 방식으로 불법 낙태수술을 한 혐의를 받는다. 피고인 측은 2019년에 헌법재판소가 형법 제269조 1항 제270조 1항의 낙태 불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근거로 자신들이 무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낙태수술 전 진단을 통해 태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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