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및 심판

2004헌나1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및 심판은 2004년 3월 12일에 국회에서 노무현의 '정치적 중립성'을 이유로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반발하는 가운데 새천년민주당과 한나라당, 자유민주연합의 주도하에 찬성 193표, 반대 2표로 대통령을 대상으로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킨...

정부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 대한민국의 대통령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 선거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준비 사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헌재 결정문 전문”. 《한경사회》. 2017년 3월 10일. 2023년 3월 24일에 확인함.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 파면”...

사상 최초로 대통령직 재임 중 탄핵 소추를 당해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었다. 하지만 이후 탄핵을 주도했던 새천년민주당과 한나라당, 자유민주연합은 여론의 역풍에 휩싸여 제17대 총선에서 참패하였고 얼마 후 헌법재판소에서 소추안을 기각하며 노무현은 다시 대통령 직무에 복귀하였다...

탄핵여부를 결정할 때 소수의견을 공개하지 않기로 하는 법률과 판례가 있었으나, 2004년 제16대 대통령 노무현에 대한 탄핵 심판 이후로 법률을 개정하여 모두 공개토록 하였다. 미국의 경우에는 하원의 소추와 상원의 심판이라는 두 가지 절차로 이루어진다. 하원의 소추에도...

히말라야산맥으로 트래킹을 떠났으나, 도중에 노무현의 탄핵 소추 소식을 듣고 즉시 귀국하여 변호인단의 간사를 맡았다. 2005년 다시 청와대에 들어가 대통령비서실 시민사회수석, 민정수석, 정무특보를 거쳐 참여정부 마지막 대통령비서실장을 지냈다. 2012년 제19대 총선에서...

법제적으로 완성하게 되었으며 국회 임시회의 소집 요건의 완화로 대통령의 권한이 약화되고 국회의 지위가 강화되었다. 헌법재판의 경우 헌법위원회가 폐지되고 헌법재판소가 설치 및 강화되어 헌법재판과 탄핵의 심판 등 중대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지방자치의 경우 5·16 군사정변...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에서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헌법 제66조 제2항 및 제69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의무’는 헌법상 법치국가원리가 대통령의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구체화된 헌법적 표현이다....

의원들을 모두 퇴장시킨 뒤 진행된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찬성 193표, 반대 2표가 나왔고 결국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은 가결되었다. 노무현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되었으며 고건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었다. 탄핵안 표결 종료 이후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제18대 대통령이다.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었으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탄핵 소추 및 심판을 거쳐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었다. 제15~19대 국회의원과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을 역임했다. 최초로 박정희와 부녀 대통령이었으며 최초로 여성 대통령이었다...

고건은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첫 국무총리로 임명되어 직무를 수행하던 중 2004년 3월 12일 대한민국 국회가 193대 2로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를 의결하여 노무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헌법에 의거하여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했다. 고건이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게...

선임되었다. 2002년 제16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한나라당 후보 이회창을 지지하였다. 2004년 3월, 대통령 노무현이 탄핵될 때 노무현을 정계에 입문 시킨 만큼 대통령에 당선됐을 때 잘 되기를 바랐으며, 그동안 여러차례 충고도 했다며 그럼에도 노무현이 이를 소홀히 한 채 일방적으로...

즉각 비판했다. 그는 이번 재판관 탄핵소추안은 단순한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한 판결이 아니라 헌법적 질서를 확인하고 헌법적 이익을 확인하는 의미가 있으며, 비록 임성근이 탄핵 소추 심판 진행 과정에 임기가 종료되기는 했지만 탄핵 소추 결정이 내려지게 되면 변호사법 제5조에...

자신의 고향이자 김영삼 전 대통령의 고향인 경남 거제시에 신한국당 후보로 출마해 제15·16·17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16대 국회의원 시절에는 법제사법위원장으로서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의 소추위원으로 활동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김기춘 당시 법사위원장은...

시대에 속한 네 명의 대통령의 실질 경제 성장률을 분석하면 세계은행의 자료는 이명박 - 노무현 - 박근혜 - 문재인 순으로, IMF의 자료는 이명박 - 박근혜 - 노무현 - 문재인 순으로 순위가 나타난다. 순위를 합산하면 이명박, 박근혜, 노무현, 문재인 순의 결과가...

합류하지 않고 민주당에 잔류하며 노무현과 정치적으로 결별하였다. 2004년 3월 새천년민주당 조순형 대표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였으나, 같은 당 의원이었던 추미애는 "① 탄핵 대신 개혁으로 지지층의 동요를 막아야 한다. ② 탄핵 찬성은 한나라당 지지층이 주도하고...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장, 박종완 전 농협중앙회 이사, 한충수 대한부동산신탁㈜ 상임감사에 이어 의원직을 승계하게 되었다. 이후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에 참여하였고 이후에 열린 제17대 총선에서 새천년민주당으로 제주시·북제주군 갑 선거구로 출마를 준비하다 불출마를 선언하였다...

갑선거구에 공천이 확정되어, 탄핵의 주역인 한나라당 5선 중진 홍사덕 총무를 상대로 4월 15일 선거에서 승리하고 17대 국회의원이 되었다. 당시 홍총무는 선거 전 "내가 지면 정계를 은퇴할테니 만일 당선되면 노무현 대통령이 사퇴하라"며 노무현 대통령과 자신의 선거 결과를 연관시켜...

제44대 국무총리 후보로 지명되어, 2015년 6월 18일 취임하였다. 2016년 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가 가결되어 2017년 5월 9일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다. 2019년 1월 자유한국당(현재 국민의힘)에 입당하였고, 2월 27일 전당대회에서 당...

25일 공개되었다. 이후 이른바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발언에 대하여 여야는 극심한 정쟁을 벌였다. 문재인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지정기록물을 열람해서 이 논란을 해결하여야 한다고 말하였다. 여야는 2013년 7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통령지정기록물에서 NLL발언 관련 내용을...

만에 물거품으로 돌아온 격이 되었다. 대선 다음날인 12월 20일 이회창은 정계 은퇴를 선언한다. 새천년민주당 및 자유민주연합과 함께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안 가결을 주도하여 국민적 지지를 잃어 당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았으나, 새로이 선출한 대표 박근혜의 필사적인 유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