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법원: 사법부의 최고기관

최고 법원(最高法院, 영어: Supreme court, Highest court, Court of last resort) 또는 최고 재판소(最高裁判所)는 사법부에서 최종심급(最終審級, 영어: final appeal, final appellate)을 관할하는 기관이다. 거의 모든 나라에서 재판의 최종심급은 최고 법원에서 판단되며 재심이 이뤄지지 않는 한 판결은 최고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되어 더 이상 상소(上訴, 영어: appeal, appellate)로는 다툴 수 없다.

최고 법원은 대개 그 나라의 사법부를 상징하여 수도에 설치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프랑스는 최종심의 관할권을 나누어 3개의 최고 법원을 두고 있음에도 이를 모두 수도인 파리에 설치하였다. 그러나 독일과 같이 최고 법원을 여러 개로 나눈 뒤 전국에 분산하여 설치하는 사례도 있다.

•   대한민국 - 대법원, 헌법재판소
•   독일 - 연방헌법재판소, 연방최고법원(연방일반법원, 연방행정법원, 연방재정법원, 연방노동법원, 연방사회법원)
•   미국 - 미국 연방 대법원
•   오스트레일리아 - 오스트레일리아 고등법원
•   이스라엘 - 이스라엘 최고 법원
•   일본 - 최고재판소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중앙재판소
•   중화인민공화국 - 최고인민법원
•   프랑스 - 파기원, 국참사원, 헌법평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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