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무역: 정부가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국제 무역에 개입하는 것

보호무역(保護貿易)은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국제 무역에 정부가 개입하는 무역 제도이다. 재화, 용역 등 교역되는 상품에 대해 관세, 특별소비세와 같은 세금을 부과 하여 수입품의 가격을 올리거나, 수입량을 제한하는 수입 할당제 또는 특정 품목의 수입을 제한하는 방법과 같은 비관세 장벽 등이 보호무역을 위한 정부의 정책이 될 수 있다.

보호무역 정책은 주로 한 국가가 육성하고자 하는 유치 산업이 국제 무역에서 경쟁력이 없을 때 시행되는 정부의 무역 정책이다. 독일의 경제학자 프리드리히 리스트는 19세기 중반 독일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보호무역 정책을 실현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보호무역을 위해 정부가 실시하는 일반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 관세: 수입품에 대하여 일정한 관세를 부과하면 국내 시장에서 가격 상승을 가져와 수입 억제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러한 수입 억제를 관세 장벽이라 한다.
• 비관세 장벽: 관세 이외의 방법으로 수입을 억제하는 것을 비관세 장벽이라 한다.
  • 수입 허가제: 수입하는 품목에 제한을 두어 특정 상품의 수입을 금지시키거나 제한하는 방법이다.
  • 수입 할당제: 특정 상품의 수입량을 제한하는 방법이다.
  • 수입 과징금: 수입품에 대해 관세 이외의 일정액을 추가적으로 부담하게 하는 것이다.
  • 수입 담보금: 수입업자가 수입신청액의 일정 비율을 은행에 적립하도록 하는 것이다.
  • 수출입 링크제: 가공 후 다시 수출할 것을 전제로 원자재의 수입을 허가하는 제도이다.
  • 국영 무역: 특정 상품의 수입 권한을 정부가 독점하는 것이다. 정부 이외에는 수입할 수 없으므로 국영 무역을 통한 수입량과 가격을 정부가 결정할 수 있다.

19세기 고전경제학자들은 영국의 곡물법에 의한 곡물 수입 제한에 대해 비교 우위론을 들어 비판하였다. 20세기의 신고전경제학과 신자유주의 역시 보호무역이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준다고 비판하였다.

• 김대식 외, 《현대 경제학 원론》,제11편 국제경제이론, 박영사, ISBN 89-7189-483-0
• 장하준(2002). 《사다리 걷어차기》: 선진국들의 성장 신화 속에 숨겨진 은밀한 역사, 부키, ISBN 978-89-85989-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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