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회: 대한민국 중앙 정부의 입법부

대한민국 국회(大韓民國 國會,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는 대한민국의 입법부로서, 대한민국 행정부와 대한민국 사법부와 함께 대한민국 정부를 구성한다. 대한민국 국회는 단원제 의회이며 300명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된다.

대한민국 국회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대한민국 제21대 국회
유형
의회 체제	단원제
역사
개회	1948년 5월 31일
조직
의장	김진표(무소속)
부의장	김영주(국민의힘)
부의장	정우택(국민의힘)
구성
정원	300석
의원임기	4년
정당 구성	더불어민주당 (142)     국민의힘 (100)     더불어민주연합 (14)     국민의미래 (13)     녹색정의당 (6)     새로운미래 (5)     개혁신당 (4)     자유통일당 (1)     진보당 (1)     조국혁신당 (1)     무소속 (9)     공석 (3)
선거
선거제	보통선거 · 평등선거 · 직접 선거 · 비밀 선거
선거제	소선거구제 (253석, 다수대표제) 비례대표제 (47석)
이전 선거	2020년 4월 15일
의사당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웹사이트
대한민국 국회

본래 한국 제헌 헌법에서는 단원제, 1952년 발췌 개헌으로 제정된 제2호 헌법에서는 민의원·참의원의 양원으로 구성되도록 제정되었으나 참의원의 구성이 늦어져 제2공화국 때에 비로소 양원제로 구성되었다. 하지만 1년 뒤인 1961년 5·16 군사 정변으로 해산되었다. 1963년부터 제3공화국 헌법에 따라 국회가 부활하였으나 현재와 같이 양원제에서 단원제로 바뀌어 구성되었다.

매년 9월 1일 정기 국회가 열리고 정기회·임시회의 100일 이내의 회기가 열린다. 이 기간에는 정치적 이슈가 언론을 통해 쏟아지는 경향이 있다.

• 임기: 2년
• 국회의장: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결정
• 국회부의장: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결정(2인)

• 참정권
  • 선거권 - 만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 피선거권 -만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 임기 - 4년
• 의원수 - 국회의원의 정원은 300석이다. 253석은 소선거구제에 의한 지역구 의원을, 47석은 정당 투표에 의한 득표율에 따라서 비례대표를 선출한다.

 

• 1948년
  • 5월 10일 남한 지역에서 실시된 단독 총선거로 제헌국회를 구성하여 5월 31일에 서울 중앙청 중앙홀에서 개원하였다.
  • 7월 12일 제헌헌법을 제정하였고, 의장 이승만이 7월 17일 이를 공포하였다.
• 1950년
  • 임시 수도 문화극장을 의사당으로 사용하였다.
• 1951년
  • 임시 수도 부산극장을 의사당으로 사용하였다.
• 1954년
  • 구 경성부민관을 의사당으로 사용하였다.
• 1975년
  • 서울특별시 중구에서 여의도로 국회의사당을 이전하였다.
• 2021년
  • 세종의사당 설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현재 대한민국 국회는 단원제를 채택하고 있다. 제2공화국 때에는 양원제를 채택하기도 하였는데, 민의원과 참의원을 두고 있었다.

• 국회사무처
• 대한민국 국회도서관
• 국회예산정책처
• 국회입법조사처

상임위원회

상설특별위원회

비상설특별위원회

직제

각 상임위원회별로 공무원인 전문위원이 있으며 수석전문위원은 차관보급으로 전문위원을 대표한다.

한국의 국회는 1년 동안 휴가 기간을 제외하고는 매일 열리는 미국, 영국 등의 의회와는 달리, 정기회·임시회의 회기로 열린다. 유신헌법 시절에는 국회가 열리지 못하도록 1년 중 최고 150일까지만 열릴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제82조). 현행 제도로는 연간 회기 일수 제한을 폐지하여 매일 국회가 열릴 수 있도록 하였지만, 제16대 국회의 경우, 본회의가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고 임시국회가 5차례나 있었다. 즉 5달 동안 한 번도 본회의를 열지 않았다.

반면 미국 의회는 2년을 하나의 임기로 하여 전반 1년을 제1회기, 후반 1년을 제2회기라고 한다. 정기회 임시회의 구분이 없다. 대통령이 임시회 집회를 요구하는 일도 없다. 2년의 임기가 지나면, 하원은 전원, 상원은 1/3씩 단계적으로 선거를 하여 교체한다. 1년 내내 회기에 있고, 회기중에는 불체포특권이 있으므로, 사실상 의원은 임기 내내 불체포특권이 있다. 미국, 영국, 독일, 네덜란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등이 연중회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헌법 제47조

①국회의 정기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집회되며, 국회의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
②정기회의 회기는 100일을,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③대통령이 임시회의 집회를 요구할 때에는 기간과 집회요구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 정기회

매년 9월 1일 개회 (그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날), 회기는 100일 이내

• 임시회

대통령 또는 국회 재적의원의 4분의 1 이상이 요구 시, 또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국정조사 요구시 개막. 회기는 30일 이내.

입법에 관한 권한

법률 제·개정권

입법권은 국회에 속하고 있으므로(제40조), 법률 제·개정권은 국회의 가장 본질적인 권한에 속한다.

• 법률안의 제출

법률안은 국회의원과 정부가 제출할 수 있다(제52조). 국회의원이 법률안을 발의함에는 10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국회법 제79조 제1항).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제89조 제3호).

• 법률안의 심의·의결

국회는 법률안을 심의·의결한다. 국회의장은 제안된 법률안을 본회의에 보고하고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한다(국회법 제81조 제1항). 여기서 심사한 결과는 본회의에 회부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원 30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하며(국회법 제87조 제1항), 이 요구가 없을 때에는 그 의안은 폐기된다(동조 제2항).
본회의에서 법률안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통과된다.

• 서명·공포

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은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서명·공포하여야 하며(제53조 제1항),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경과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이송된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이의서를 첨부하여 국회에 환부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재의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동조 제2항, 제4항). 그렇지 못하면 그 법률안은 폐기되는데, 이를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이라고 하며, 대통령은 일부거부 내지 수정거부는 하지 못한다(동조 제3항).

헌법개정의 권한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로 헌법개정안을 제출할 수 있고(제128조 제1항), 대통령안과 국회의원안 모두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를 의결하며(제130조 제1항),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인다(제130조 제2항).

조약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

헌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제6조 제1항). 따라서 헌법은 중요조약에 대한 국회의 동의권을 인정하고 있다(제60조 제1항).

재정에 관한 권한

대한민국 헌법은 국가존속을 위하여 필요한 국가경비의 세입·세출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국회의 의결을 기초로 하여 행사해야 한다는 재정의회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조세법률주의

조세의 부과는 반드시 법률에 의거해야 함을 원칙으로 하여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제59조).

예산심의확정권

정부는 회계년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년도 개시 90일 전에 국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국회는 회계년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해야 한다(제54조 제2항).

국회는 예산안의 심의에 있어서 정부예산안의 수정권은 가지고 있으나, 이 수정권은 지출예산 각 항에 대하여 전액의 삭감 또는 비목의 삭제에 그치는 것이 원칙이고, 지출예산 각 항에 대하여 금액의 증액 또는 새 비목의 설치는 정부의 동의가 있을 때에만 이를 행할 수 있다(제57조).

예비비 의결과 지출승인권

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그 지출은 차기 국회에서 승인을 얻어야 한다(제55조 제2항).

기채동의권

정부는 국채를 모집할 때에는 미리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제58조).

국채에 대한 국회의 동의는 기채할 때마다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연간의 예산총액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동의를 얻어도 된다.

예산 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에 대한 동의권

예산 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미리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제58조).

예산 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이라 함은 국가가 1회계년도를 지나는 기간에 걸쳐 계속되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말한다.

결산심사권

감사원은 세입·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다음 연도 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제99조).

국회에서 의결을 거친 예산의 집행 결과인 결산을 심사함으로써 국회의 재정에 관한 권한을 실효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일반국정에 관한 권한

국회는 일반국정에 관하여 정부를 감시·비판하는 광범위한 권한을 가지며, 이를 대정부 견제권 또는 정부통제에 관한 권한이라 한다.

국회의 일반국정에 관한 권한으로는 국무총리를 임명할 때 동의할 수 있는 임명동의권(제86조 제1항), 국무총리·국무위원출석요구권과 질문권(제62조 제2항), 국무총리·국무위원 해임건의권(제63조 제1항·제2항), 긴급재정경제명령과 긴급명령사후승인권(제76조 제3항), 계엄해제요구권(제77조 제5항), 선전포고와 국군해외파견·외국군 주류에 대한 동의권(제60조 제2항), 국정감사·조사권(제61조), 탄핵소추권(제65조) 등이다.

국회에 20명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교섭단체 제도의 목적은, 국회에서 일정한 정당에 소속하는 의원들의 의사를 사전에 통합·조정하여 정파간 교섭의 창구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소수 정당의 의사 개진을 막는다는 단점도 상존한다.

단일정당으로 구성되지 않은 교섭단체 사례는 다음과 같다.

1963년 6대 국회에서 13석의 민주당과 9석의 자유민주당과 2석의 국민의당이 공동교섭단체인 삼민회를 구성하였다.

2008년 18대 국회에서 18석의 자유선진당과 3석의 창조한국당이 공동교섭단체인 선진과 창조의 모임을 구성하였다.

2018년 20대 국회에서 14석의 민주평화당과 6석인 정의당이 공동교섭단체인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을 구성하였다.

2020년 20대 국회에서 18석의 민생당과 무소속 의원 4명이 공동교섭단체인 민주통합의원모임을 구성하였다.

1948년 제헌국회 시절부터 국회는 대한민국의 국화인 무궁화를 상징화한 꽃무늬 안에 한자 國(국)을 형상화해 삽입한 것을 휘장으로 사용해왔으나 한글이 아닌 한자를 국가 중요 기관의 휘장으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과, 동그란 테두리가 글자에 포함되지 않은 것처럼 보여 國(국)이 아닌 或(혹)자처럼 보인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1960년 4·19 혁명 이후 양원제를 채택한 제2공화국의 참의원은 휘장으로 한자 대신 한글 "국"을 삽입한 것을 채택한 바가 있었지만 5·16 쿠데타로 인해 오래가지 못했고 이후 1990년대 이후 꾸준히 비판이 제기되어 왔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다가 2014년 한자를 삭제하고 한글 "국회"를 삽입하는 새 휘장을 채택하는 안이 가결되었고, 현재 새로운 휘장을 사용하고 있다.

1948년 제헌국회 시절부터 2014년까지 사용한 국회 휘장     1948년 제헌국회 시절부터 2014년까지 사용한 국회기     2014년부터 사용 중인 현재의 국회 휘장     2014년부터 사용 중인 현재의 국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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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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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싸움

과거 대한민국 국회의 고질적 문제로 파행에 따른 몸싸움이 꼽혔다. 주요 법안들에서 여야가 갈등을 빚는 것은 흔한 일이지만, 이러한 대립이 대화로 해결되지 못하고 강행 처리하려는 원내 다수당과 이를 저지하려는 소수 정당과 충돌로 몸싸움이 벌어졌던 것이다. 이러한 몸싸움은 1년에 수차례 벌어지기도 했으며, 각종 장비들이 동원되기도 했다. 이러한 물리적 충돌 방지와 관련한 법안이 추진되기도 하였으나, 이 역시 여야간의 갈등으로 인해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가 2012년 5월 제18대 국회 마지막 회의에서 국회선진화법이 통과되면서 몸싸움은 사라졌다. 허나, 2019년 12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안과 공직선거법 개정안 패스트트랙 안건에 국회선진화법을 무시한 채 국회에서 다시 몸싸움이 일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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