긍정적이 되는 법

때에는 정의, 위반한다면 부정(不正)의 감(感)을 사람들이 느끼게 되는 데 법의 특색이 있다. 법을 준법의 사실 면에 착안해서 볼 때 법의 실효성이, 규범 면에 착안해서 볼 때 법의 타당성이 문제로 된다. 인류공동생활에서 사회를 유지하고 통제하는 하나의 수단이다. 흔히...

자연법은 실정법에 대한 객관적 도덕기준일 뿐만 아니라 입법 및 재판의 기준 내지는 테두리로서 스스로 ‘법’이라는 주장도 포함한다. 따라서 자연법과 실정법은 법규범에서 상하 관계에 있으며, 상위 규범으로써 자연법은 실정법을 정당화하거나 무효로 한다. 여기에서 자연법의 실정법...

신의성실, 사회질서, 형평, 정의, 이성, 법에 있어서의 체계적 조화, 법의 일반원칙 등의 이름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대한민국 법에서 조리가 법원이냐 아니냐 하는, 조리의 개념에 관해서는 견해가 갈려 있다. 자연법론의 입장은 이를 긍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조리를 법원으로...

담보부사채신탁법·회사정리법·은행법·신탁업법·보험업법·파산법·자산재평가법 등의 특별법의 일부가 회사법의 법원이 된다. 더욱이 특수회사법도 그 대부분은 회사법의 법원이 된다. (3) 관습법 ― 상법 제3편과 회사법·특별법에 규정이 없는 것은 회사법에 관한 관습법, 예컨대 구법의...

법원(法源)은 법의 존재형식 또는 현상상태를 말한다. 법원이란 법을 아는 데는 무엇을 보면 되는가, 또 법은 어디에서 비롯되는가의 문제를 말한다. 광의설 - 법원을 재판준칙으로 본다. 따라서, 일반규범 이외에 계약도 법원이 된다고 본다. 논리적으로 조리와 판례의 법원성을 긍정한다...

증상연이 되는 법은 부파불교의 설일체유부의 논서 《아비달마품류족론》 제5권에 나열된 1법(一法)들인 소지법(所知法) · 소식법(所識法) · 소통달법(所通達法) · 소연법(所緣法) · 증상법(增上法) 가운데 하나이다. 《아비달마품류족론》 제6권에 따르면, 증상법(增上法) 즉...

부정이지만, 문장상에서는 올바른 것을 말하는 긍정이 되고 있다. 대상물과의 밀접한 관계를 나타내는 수법. '~' 등의 형태가 되는 것도 많다. 전체에 일정한 패턴을 주는 목적으로, 2 이상의 문장의 부분에 유사한 형식을 주는 것. 대구법, 평행 구조, 평행체, 병행체라고도 말한다...

수증자가 이것을 수락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554조)을 말한다. 권리의 양도, 채무면제 및 노무제공 등도 증여의 목적이 될 수 있으며, 증여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반드시 증여자 자신의 것일 필요는 없다. 미성년자의 부담없는 증여의 수락,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행해진 부담없는...

《도시남녀의 사랑법》은 2020년 12월 22일부터 2021년 2월 16일까지 방송된 카카오TV 오리지널 드라마이다. 복잡한 도시 속 내 안에 또 다른 나를 품고 치열하게 살아가는 청춘들의 리얼 연애담 지창욱 : 박재원 (32세) 역 - 건축회사 팀장, 건축회사 ‘일하는...

法。無警覺法。有事法。無事法。有緣法。無緣法。有上法。無上法。遠法。近法。有量法。無量法。見法。非見法。見處法。非見處法。見相應法。見不相應法。異生法法。非異生法法。共異生法。不共異生法。定法。非定法。順熱惱法。非順熱惱法。根法。非根法。聖諦所攝法。非聖諦所攝法。俱有法。非俱有法。相應法。不相應法...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시하여 대한민국에서의 관습헌법의 존재를 긍정한 바 있다. 대한민국 헌법의 개정 및 제정의 절차는 일반 법률의 개정이나 제정의 절차보다 까다롭다. 일반 법률이 국회의 의결을 통해 제·개정하게 되는 반면에, 대한민국 헌법은 국회 재적의원의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제조물책임법(製造物責任法, Product Liability, PL법)은 제조되어 시장에 유통된 상품(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그 상품의 이용자 또는 제3자(=소비자)의 생명, 신체나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제조자 등 제조물의 생산, 판매과정에 관여한 자의 과실 유무에...

Willenserklärung)는 대륙법에 있어서 민법의 개념으로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원하는 의사의 표시이자, 법률행위의 불가결의 요소가 되는 법률사실이다. 근대 사법(私法)은 사적 자치를 근본 원칙의 하나로 하기 때문에, 의사표시 내지 법률행위는 대륙법에 있어서 권리의 변동을...

표현 대신, '즉자-대자-즉자대자', 혹은 '긍정-부정-부정의 부정'이라는 표현을 썼다. 헤겔에게 절대 정신은 변증법에 의해 도달되는 최고의 지점, 즉 더 이상 변화될 필요 없는 최고의 위치를 뜻한다. 얼핏 보면 헤겔의 변증법적 운동과 고정화된 절대 정신은 상충되는 맥락이...

교육공무원법 제3장의 제6조, 제6조 1항, 2항, 제7조, 제8조를 통해「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 및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 「유아교육법」 제22조 제3항 및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3항의 자격이 있는 사람,「유아교육법」 제22조...

고(苦)란 자기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석가는 수없이 많은 법(法, 다르마)을 인정하였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현실 존재로 하여금 현재 이와같이 존재하게 하는 규정, 규범인 것이다. 우리들의 현실 존재 속에는 수많은 법이 작용하고 있다. 거기서...

法，小乘俱舍指五根、五境、無表色之十一法；大乘法相指五根、五境、法處所攝色之十一法。(二)心法，乃慮知之法，俱舍指一心王及四十六心所；大乘指八心王及五十一心所。(三)非色非心法，異於前二者，俱舍指十四不相應法；大乘指二十四不相應法。此三者皆有因緣之為作，故稱有為法。一切法中除無為法，餘悉有為法。〔大乘義章卷二「三有為義」〕...

귀추법(歸推法, 영어: abduction)은 가정을 선택하는 추론의 한 방법으로써, 만약 사실이라면 관계있는 증거를 가장 잘 설명할 것 같은 가정을 선택하는 방법이다. 귀추법에 의한 논증은 주어진 사실들로부터 시작해서 가장 그럴듯한 혹은 최선의 설명을 추론한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되었다. 외국의 변호사가 숫자에 제한받지 않고 한국에 들어와 영업을 할 수 있게 되는 반면, 국내변호사는 1년에 1000명을 배출하고, 현재 개업중인 변호사가 약 6300명인 점을 보아, 양적으로 한국의 법률서비스시장 상방부분이 외국인 변호사가 잠식할 수 있게 되는 문제가...

귀납 추론(歸納推論,induction) 또는 귀납법(歸納法)은 개별적인 특수한 사실이나 현상에서 그러한 사례들이 포함되는 일반적인 결론을 이끌어내는 또는 역으로 보편성에서 구체성을 유도하는 추론 형식 · 추리 방법이다. 즉, 전제가 결론을 개연적으로 뒷받침하는 경우로...

없으며, 노동법·사회법·경제법 등과 같이 공법과 사법의 어느 하나에만 속하지 않는 새로운 법 현상이 출현하는 것을 이유로 공법과 사법의 구별을 부정하는 견해이다. 영미법은 전통적으로 공사법 구별을 부정한다. 그러나 형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국제법이 없다는 의미는...